한반도 전체 위협하는 북핵문제

저자 한용섭(1955~현재)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4학년 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해군장교 복무를 마친 후 국방부 정책실 소속 한미연례안보회의 담당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공무원해외연수생으로 하버드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데 이어 국가안전과 국방정책 분야의 지도적 연구소들 가운데 하나인 랜드연구소 산하 랜드대학원에서 “Yongsup Han, Designing and Evaluating Conventional Arms Control Measures: The Case of the Korean Peninsula”(1991)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한 뒤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핵정책담당관으로 1991년 12월에 시작된 남북한 핵협상에 참가했다. 이후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을 거쳐 국방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방대학교 교수다. 

이상에서 보았듯, 저자는 국방정책 특히 핵무기와 군비통제와 관련해, 이론과 실무를 겸했으며, 위에 적시한 논저들은 그의 그러한 배경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저자의 논저들 가운데 북핵에 한정해 살펴보면, 저자는 『우리 국방의 논리』 「제5장 북한의 핵위협 억제」(147~170쪽),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수정판) 「제1부 북한 핵문제 해법」(3~107쪽)과 「제3부 국제 대량살상무기 통제체제와 한반도」(247~363쪽), 그리고 『북한 핵의 운명』 등에서 이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뤘는데, 저자의 논지는 『북한 핵의 운명』에 가장 잘 정리되어 있다. 

저자는 “북한은 핵무장국가가 되었고, 기술적인 정확성을 제외하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탑재 대륙간탄도탄을 날릴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218쪽)라고 단언했다. 같은 맥락에서, 저자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많은 외부 관찰자들의 예상을 뒤엎고 너무 빨리 진척되었다”(2쪽)라고 부연하고, “북한이 핵무장국가가 된 것은 북한의 김씨왕조가 민생을 팽개치고 국제제재를 당하면서도 반드시 핵무장국가가 되겠다는 [김일성 이래의] 초지일관한 정치적 의지와 기술력 개발 때문이다”(4쪽)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렇다면 1991년 12월 이후 간헐적으로 전개된 핵협상과 일련의 합의는 도대체 어떤 결과를 낳았다는 것일까? 저자는 여러 차례 열렸던 회담을 면밀히 복기한 후 비핵화 회담은 파국을 맞이했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핵개발 저지시킬 대안

저자가 제시한 현황은 매우 암울하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계속하는 것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저자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그는 “압박과 제재만으로는 북한을 핵폐기 결단으로 유도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한계상황이다”(204쪽)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어떨까? 저자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장단점을 서로 비교한 후…그것은 실현 불가능하다”(167쪽)라고 단언한다. 

여기서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 중요한 질문이 제기된다. 그것은 북한이 자신이 개발한 핵무기를 실전배치할 것인지 여부이다. “한국 내 몇몇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에 대한 실존적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극소수의 핵무기를 만들었으며 이를 실전배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도 했다”라고 소개한 후, 저자는 “이러한 논리는 ‘마차를 말 앞에 두는 것’과 같은 자가당착이다”(127쪽)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여러 미국 학자들의 분석을 소개하면서 공감을 표시했다.

이러한 진단으로부터 저자는 많은 건설적인 대안들을 제시했다. 그것들 가운데 하나는 ‘핵보유국 겸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인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5개국이 반드시 참가하고, 한국·북한·일본이 참가하는 8자회담과 미국과 북한이 직접 접촉하는 두 가지 회담 채널의 병행’(118쪽)이다. 또한 ‘북핵폐기를 맡을 검증의 주체는 6자회담 당사국(미국·러시아·중국·일본·한국·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혼성으로 국제공동검증단을 만드는 것’(120쪽)이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리 한국과 한국 국민에게 가장 먼저 다칠 수 있는 재앙이라는 사실임을 깨닫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219쪽)라고 제의했다. 이어 “핵위협에 대한 억제방안은 핵무기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한국은 핵무기가 없으므로 동맹국인 미국의 확장억제전력에 의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부연하면서, 그 전제로 “한미 간에 동맹관계를 튼튼히 해나가야 할 것”(171쪽)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