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의 모든 국가는 나라가 건국되면, 제일 먼저 보훈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에 대한 추념관 등을 건립하여 모든 국민들이 이를 기리고 추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통합과 국가정체성 확립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유공자 중 최고의 예우를 받아야 할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를 살펴보면, 순국선열 선양과 위상 확립에 대한 많은 문제점 중 독립운동을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순국선열의 유족 단체인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가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바 2가지를 탄원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 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루시고 가장 큰 공을 세우신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가  과 같이 말할 수 없이 처참한 지경에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 순국선열 추념관 건립과 위패 봉안 

순국선열은 15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이 중에서 서훈받은 분은 3,500여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훈 받은 3,500명 중 국립현충원 묘역에 안장된 분은 불과 426명으로 전체 서훈자의 12%에 불과합니다. 그러함에도 순국선열을 기리고 추모할 수 있는 「순국선열추념관」이 아직도 건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대문구 독립관 내 위치한 순국선열 추념관은 대지 1,322㎡(400평), 건물 179,45㎡(54평)으로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수없이 청원을 하였음에도 호국, 민주화 등 다른 현충시설들은 그동안 수천억을 투자하여 모두 성역화하면서도 순국선열추념관은 배제되어 왔습니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는 총대지 면적 28,289평에 일본 전통양식의 건물로 2차 대전 전범자를 포함 246만 6,532주의 명부를 안치해 놓고 전 일본국민의 추모공간으로서 국민적 결속의 구심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운영은 민간단체가 하나 일본 정부에서 연 20억 엔(한화 220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 내각이 연례행사로 참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국선열 추념관은 2021년 4월 기획예산처의 국민참여 예산제도에 의해 채택되어 국가보훈처가 140억원의 예산으로 건립코자 하고 있습니다. 현 독립문과 구 서대문형무소 사이의 건립 부지는 면적이 1,500평에 불과하나 나머지 공간이 근린공원으로 사용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비를 순국선열 위상에 걸맞는 웅장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넘치도록 평당 2천만 원으로 증액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순국선열유족회 공법단체 설립

조국 독립을 위해 반세기(51년) 동안 자신의 목숨과 재산, 그리고 가족까지 모두 겨레의 재단 앞에 바치신 15만여 명의 순국선열이 수백여 명에 불과한 다른 국가유공자 단체보다 이렇게 푸대접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인지, 내 조국이 맞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국가유공자단체 중 최고 개념인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지정하여 순국선열의 위상 확립과 그 유족들이 소외되고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본회에서 2021년 4월 29일 회장 이동일 외 임원 23명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을 이낙연 의원 소개로 국회의장에게 청원한 바 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21대 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3년간이나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2021. 6. 22 : 전체회의 상정 및 법안심사소위 회부

•2021. 7. 20 : 심도 있는 심사 필요성으로 2021. 9. 24까지 1차 연기 

•2021. 9. 27 : 심도 있는 심사 필요성으로 2024. 5. 29까지 2차 연기

 국회정무위원회에서 동법률개정 청원의 중요성을 깨닫고 심도 있는 평가 및 심의를 한다는 이유로 9월 24일까지 답변시한을 1차 연기한 후, 다시 2024년 5월 29일까지 3년간 심의하겠다고 2차 통지한 상태로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입니다.

보훈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 속의 위대한 대한민국도 국민통합의 바탕 위에 평화적 남북통일과 통일이후 민족 통합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정신교육이 가장 절실하며 그 중심에는 자발적으로 사생취의(捨生取義)하신 「순국선열의 정신」이 국민정신으로 승화될 때 비로소 이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중 희생과 공헌이 가장 높은 최고 개념의 순국선열이 최하위의 예우를 받고 있는 국가보훈정책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국선열의 위상이 조속히 재정립되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튼튼한 대한민국을 이룩하는 기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하여

(사)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회장 이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