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다양한 차원에서 한미일 삼국은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글로벌 시대를 보내면서 한미일 삼국은 다양한 협력을 통하여 국가발전을 이룩하였고, 국민 간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상대 국가를 이해하는 경험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우리는 국민의식이 성장하였고, 관용과 배려라는 국민의식과 소양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성숙한 국민의식은 세계무대에서 평가받고 있으며, 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중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미국의 전략적 전환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미동맹이라는 안전보장 체제를 기반으로 국가전략을 전개하여 국익을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한일 양국은 갈등을 넘어 협력을 통해 양국 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면서, 점점 증가하는 위협요소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경쟁적 미중 관계의 전개와 한국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은 중국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전 트럼프 정부의 미국 제일주의 외교정책과는 달리, 국제조직이나 법을 기초로 국제질서를 수정하면서 동맹국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정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미국 경제의 수정을 우선시하면서 공급망을 해외에 의존해 왔던 기존의 정책을 반성하였다. 그리고 세계에서 인권문제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염려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를 견제하는 정책들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2021년 3월 미국의 「국가안전보장전략 지침」에서 보듯이, 미국은 중국을 억지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도전 국가로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은 경제력, 외교력, 군사력, 기술력을 조합하여 안정적이고 열린 국제시스템에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유일한 경쟁상대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그 배경은 국제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중국의 힘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해 심각하게 정세 인식을 하고 있다. 특히 군사, 외교,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를 둘러싸고 대중정책을 충실하게 준비하였다.

반면 중국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독자적인 노선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확실히 중국의 시진핑은 미국과 ‘충돌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으면서 상호존중하고 윈·윈의 관계를 구축’하고 싶어 했다.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 정부 관리들은 중국에 대해 심각한 태도를 취했지만, 중국은 미국과 관계 회복의 기대를 내세우면서 미국에 대화 메커니즘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중국은 군사력도 계속 증강하고 있다. 그래서 서태평양에서 미중 간의 군사력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또한 중국해양경찰국의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으며, 조직 개편으로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무장경찰부대에 편입되었다. 나아가 중국에 의한 타이완의 방공식별권 침범이 반복되어 타이완 해협에서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은 아시아, 유럽 각국에게 코로나 백신 공급을 포함하며 경제외교를 여전히 추진하고 있다. ‘전랑(戰狼)외교’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내셔널리즘 색이 강한 중국의 선전외교는 각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그것은 국내 사정을 반영한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경제지원이나 시장의 크기로부터 중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인력(引力)은 여전히 강하고, 중국정부도 그것을 영향력으로 전환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미 협력 그리고 일본

현재 동북아 국제정치 환경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 군사충돌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선제 핵사용을 불사하면서 계속 군사적 도발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은 한반도를 둘러싼 우발적 충돌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9월 17일 핵무기 선제 사용의 구체적인 수순을 정한 법제화(핵 선제사용 법제화)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지난 10월 보고회에서, 최룡해는 “국가 핵무력의 역사적 대업을 실현하였다”고 선언하며 김정은의 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문재인 정부와 대화를 하면서도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전술핵무기를 탑재하여 우리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협적이다. 동시에 사정거리 15,000km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호를 개발하고, 여기에 다탄두를 탑재하여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북한의 여러 곳에서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발사하면서 자신들의 실전배치 능력을 과시하였다. 북한은 9월 25일 이후 거의 이틀에 한 번씩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그리고 한미 공군의 군사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이 시작된 이후 북한은 4일간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에 우리 공군은 전투기를 출격하여 대응하였다. 북한의 행동에서 과거와 다른 점은 북한이 11월 2일 남북분단 후 처음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NL)을 넘어 우리의 공해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대항조치로 즉각 정밀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하여 단호한 대응을 실시하였다. 3일에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목표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호를 발사하였다. 1·2단계 로켓은 정상으로 분리되었지만 정상비행에 실패하였다. 북한이 재고 미사일을 모두 사용하면 제7차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을지 한미 군 당국은 염려하고 있다.

거듭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한미 양국은 공군군사훈련 기간을 연장하며 대응하였다. 그리고 주일 미군은 일본의 항공자위대와 큐슈 주변에서 훈련을 실시하였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가 참가하였다. 이 폭격기는 한반도에서 전격적으로 훈련을 개시하고 한국군의 F35A, 미군의 F16과 함께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은 북한의 핵전략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억지전략으로부터 선제 핵사용도 할 수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안전보장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일본의 관심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수집체제, 전달체제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 이번 북한의 ICBM 발사에 일본의 대응이 늦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한미일, 한일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면서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리고 최근 일본은 전후 75년간 지속해온 안보정책을 전환하는 시도를 하였다. 소위 ‘방위정책 대전환’이라고 평가되는 3가지 방위문서를 각의에서 개정하였다. 이러한 정책 전환의 배경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하지만, 방어적 수준을 넘어 상대국가의 공격에 대한 보복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의미에서 주변국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정책변화는 미일 동맹관계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미국은 환영하고 있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미중 관계를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손으로 외교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실정치의 핵심인 외교력과 가치 중심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현실정치에서 보면,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며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에서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한미동맹체제는 한국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우리의 무역상대국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 국가이다. 앞으로도 중국의 시장과 과학기술 협력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단지 중국의 정치체제나 군사력은 우리 한반도에 항상 염려의 대상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규탄하면서 한미동맹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미국의 전략무기나 핵우산에 의한 확대억제를 확실히 하고 있다. 동시에 한미 군사연습을 실시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는 미국의 전술핵을 재반입할 것인가, 전략자산 무기를 상시 가질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다. 북한의 전략핵은 자멸을 각오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는 무기지만, 만약 전술핵을 실제로 사용한다면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최근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주한미군기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미동맹의 강화를 계속하면서, 미국이 전략자산을 상시 비축하든 핵무기를 반입하든 간에 신중한 정책을 전개하여야 한다.  

도쿄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북아역사재단 명예연구위원,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저서(공저) 및 역서로 『21세기 개혁국가 일본』, 『자치체외교의 국제비교』, 『현대북한체제론』, 『日本の人間安全保障』, 『일본정치사회의 우경화와 포퓰리즘』, 『냉전질서와 국제긴장완화 정책사』, 『20세기의 전쟁과 평화』, 『김정일과 현대북한』, 『북한·중국관계 60년』, 『분단종식의 통일외교』, 『역사가가 보는 현대세계』,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등 다수가 있다.